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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양여의 절차
각 중앙관서의 장은 불용품의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리전환되지 아니하거나 관리전환될 가능성이 없는 물품 등을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다.
무상양여절차
① 무상양여할 물품의 선정 → (관리전환 조회, 매각수속 등 이행여부 확인)
② 무상양여 대상기관의 선정
- ㉮ 법적요건 구비여부 확인 → (법인허가서 등 확인)
- ㉯ 사용목적 확인 → (판매 등 영리목적 불가)
③ 물품인도 → (인수증 수령)
④ 출납장부등재 → (전산입력)
 
무상양여 대상 불용품
① 관리전환되지 아니하거나 관리전환될 가능성이 없는 물품
② 매각되지 아니하거나 매각될 가능성이 없는 물품
③ 매각하는 것이 국가에 불리하거나 매각비용이 매각대금을 초과하는 물품
④ 법률에 의하여 사용이나 보유가 금지 또는 제한된 물품
 
무상양여 대상자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교육·연구기관, 국가보훈단계, 기타 비영리단체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기금 또는 경비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하거나 보조하는 법인
②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이상을 출자하는 법인
③ 정부위탁업무 또는 비영리공익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
 
조달청장과의 협의
비영리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 중 외국 법인 또는 단체에 불용품을 양여하는 경우에는 조달청과 협의하여야 한다.(물품관리법시행령 제42조 제4항)
 
 
불우서민 무상지원 시스템
 
 
“불우서민 무상지원시스템”이란?
ㅇ 국가기관에서 발생하는 불용품을 불우서민에게 무상지원하는 업무를 온라인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RFID 물품관리시
    스템 내에 ”불우서민 무상지원시스템” 구축(‘09.4.28)
ㅇ 물품관리기관에서 불용품을 무상지원 물품으로 등록하면 지원단체는 등록된 무상지원 물품을 물품관리기관의 승인을
    받아 인수한 후 불우서민이나 복지시설에 전달하고 그 결과를 시스템에 입력
 
법적근거
ㅇ 「물품관리법」 제38조(불용품의 양여)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불용품의 양여)
 
지원단체
ㅇ 지원단체 등록 자격
- 지원단체는 「물품관리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에 해당하는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비영리 공익단체
      (법인) 등
ㅇ 지원단체 등록 절차
 ① 무상지원시스템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나라장터 사용자 인증서를 발급받아야 함(지원단체는 공공기관용 인증
    서
발급)
 ② 공공기관 사용자등록 시 무상지원권한 체크 후 저장
 ③ 다시 로그인 후 【공공기관 → 무상지원 → 기본정보확인】 메뉴에서 신청서 작성 및 지원단체 자격 여부 확인서류
     첨부 후 승인 신청


(지원단체 자격 여부 확인서류) 사업계획서(사업현황, 사업목적, 지원대상, 지원절차 등 기재), 주무관청의
등록증(법인설립허가증,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등),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 정관, 기타 단체의 성격을 알
수 있는 서류
 ④ 조달청에서 자격요건 확인 후 승인
 
수혜대상
ㅇ 수혜대상은 한부모가정, 소년ㆍ소녀가장, 저소득 다문화가정, 탈북자가정, 복지시설(고아원, 양로원 등) 등 불우서민
    계층
 
지원물품
ㅇ 지원물품은 이동성이 용이하고 실제 가정이나 시설에서 필요로 하는 개인컴퓨터, 복사기, 텔레비전 등 20개 물품
    (26개 품명)
* 필요시 지원 단체 등과 협의하여 확대
무상지원 대상물품(총 20개 물품)
 1) 개인컴퓨터(워크스테이션및데스크탑컴퓨터)  11) 스캐너
 2) 노트북컴퓨터  12) 잉크젯프린터
 3) 액정모니터(LCD패널또는모니터)  13) 텔레비전
 4) 공기청정기  14) 팜탑컴퓨터(PDA)
 5) 냉방기  15) 팩시밀리(팩스기기)
 6) 냉장냉동겸용장치  16) 휴대전화기
 7) 캠코더, 비디오카메라  17) 컴퓨터책상
 8) 디지털카메라  18) 작업용의자
 9) 레이져프린터  19) 회의용탁자
 10) 복사기  20) 소파
 
지원절차
무상지원 절차도
 
① 무상지원 물품 등록(물품관리기관)
- 물품관리기관은 관리전환 되지 아니한 불용품 중 무상지원 대상 20개 물품은 “불우서민 무상지원시스템”에 등록
(등록금지 물품) 물품관리기관은 수리하지 않고 사용이 가능한 물품(신품, 중고품)만 지원물품으로 등록
하고 폐품 및 요정비품은 등록 금지
(SMS 문자발송) 무상지원 물품 등록 시 SMS 수신을 동의한 단체에 문자발송
- 근무시간 이후에 등록된 건은 등록 후 최초로 도래하는 근무일 9시에 문자 발송
- 무상지원 물품 등록 시 지원방식(단체지정 또는 단체추첨) 선택
② 무상지원 물품 조회 및 무상지원 요청(지원단체)
- 지원단체는 무상지원시스템에 등록된 물품을 조회하고, 지원 가능 물품을 선택하여 무상지원 요청
(지사의 추첨 참가) 본사 외에 지사를 등록한 단체의 경우에 동일 추첨 건에 대하여는 본사 또는 지사 중
1개 단체만 참가할 수 있음
(이중요청 금지) 동일 건에 동일인(동일법인 포함)이 이중으로 추첨요청 금지
- 등록 후 5일간 추첨요청이 가능하며, 5일간 추첨요청 단체가 없는 경우에는 추가 10일간 선착순 요청으로 진행
③ 지원단체 선정
- 단체지정 시 지정된 단체가 자동 선정됨
   - 단체추첨 시 등록일시로부터 5일 경과 후 시스템에서 자동추첨을 통해 지원단체 선정
   - 5일간 추첨 요청한 단체가 없는 경우에는 선착순 방식으로 진행하며, 이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가장 먼저 요청한 단
     체가 자동 선정됨
(SMS 문자발송) 단체지정 시 지정된 단체에 문자 발송
- 단체추첨 시 추첨 요청한 단체에 당첨 또는 탈락 결과를 문자로 발송
④ 물품 인수인계(물품관리기관 및 지원단체)
- 지원단체는 무상지원 승인내역을 확인한 후, 인계서(합의서)에 인수인계 예정일을 입력하여 물품관리기관에 송신
(승인 취소) 물품관리기관은 합의서 작성 전까지만 승인 취소가 가능하며, 단체추첨 방식의 경우에는 승인
취소 후 무상지원 물품으로 재등록 불가
- 물품관리기관은 합의서를 확인한 후, 지원단체와 오프라인으로 물품 인수인계 실시
(수거비용) 지원물품의 수거, 운반 및 전달 과정에서 발생되는 비용 일체는 지원단체가 부담
- 지원단체는 인수결과서에 실제 인수인계일 입력
⑤ 분배결과 입력(지원단체)
- 지원단체는 인수 받은 지원물품을 불우서민에게 전달하고 그 결과를 무상지원시스템에 입력
(지원물품의 직접사용 등 금지) 지원단체는 인수한 지원물품을 반드시 불우서민에게 전달하여야 하고,
지원단체가 직접 사용하거나 불우서민 외의 제3자에게 양도 불가
- 다만, 장애인, 고아원, 양로원 등 복지시설을 직접 운영하는 비영리 공익단체에서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요청
  하는 경우에는 지원 가능
⑥ 분배결과 확인(물품관리기관)
- 물품관리기관은 지원단체에서 입력한 분배결과를 확인
 
 
조달청에 무상관리전환(조달청 양여)
 
정부물품재활용 사업의 취지
조달청에서는 정부물품의 재활용을 위하여 각 기관으로부터 불용품을 무상관리전환 받아 이를 수리판매하고 있다.
이러한 재활용 사업은 공모에 의하여 선정한 사업자와 위탁 계약을 체결하여 <정부물품재활용센터>를 운영하고
사업자에게는 판매금액 중에서 일정비율의 위탁수수료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다.
- 위탁의 범위 : 재활용품의 수집, 운반, 보관, 수리, 판매, 처분
* 재활용센터(19년현재) : 서울(서부,동부), 인천, 부산, 대전, 대구, 광주, 강원, 제주, 전북, 충북 등 11개 센터
☞ 재활용사업 근거규정 : 물품관리법 제 37조 제2항 및 제3항, 영 제41조의 2
 
정부물품재활용 절차
① 무상관리전환 통보(접수) → (각 기관에서 불용품 무상관리전환 문서송신)
② 재활용센터에 수집 요구 → (조달청에서 센터에 통보)
③ 수집 및 인수증교부 → (센터에서 수집 후 조달청에 인수결과 통보)
④ 수리 → (전문수리 및 가격결정)
⑤ 전시 및 판매 → (조달청에 대금납부, 수수료 지급)
 
조달청에 무상관리전환하는 방법

ㅇ 각 기관에서 발생한 ‘재활용이 가능한 불용품’은 조달청에 무상으로 관리전환하여 민간분야에서 재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불용품에 대하여 매각절차를 생략하고 바로 조달청에 양여할 수 있다.
ㅇ 재활용이 가능한 불용품을 조달청장에게 무상양여할 때에는 ‘품명, 규격, 수량, 취득가격, 취득연월일 및 물품상태’를
    명시하여 정부물품 재활용사업을 운영하는 지방조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당해 불용품을 해체하거나 그 부분품
    을 발췌하여서는 안 된다.

 
 

조달청에 무상관리전환절차(예시)

 

<조달청통보(예시)> * 불용품을 보유하고 있는 기관에서 지방조달청에 통보
수신자 : 00지방조달청장
제목 : 불용품 무상관리전환 통보
물품관리법 제 37조 등과 관련하여 우리기관 불용품 중 붙임의 재활용대상 물품을 조달청에 무상관리전환하고자 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무상관리전환 대상물품 내역 1부. 끝

 
(무상관리전환물품 내역)
순번 물품분류번호 품명 규격 단위 수량 취득가격 취득년월일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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